올해 한국 경제를 읽는 5가지 키워드 | 인터비즈 볼까요

우리 경제는 한 번도 세계경제와 동떨어져 움직인 적이 없다. 세계 경제의 하강 국면에서는 한국도 함께 하강했고, 회복 국면에서는 회복세를 보였다. IMF, World Bank, OECD등 주요 국제 기구는 세계 경제가 2020년에 반발한다고 예측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전망도 마찬가지다. 성장의 기회를 잡으려면 내년 한국 경제의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2020년 세계 경제 트랜드가 알고 싶다면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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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완화 시대 한국 경제를 설명하는 최초의 트렌드는 ‘완화 시대’이다.세계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는 긴축시대가 가고, 불경기를 타개하기 위해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낮추는 완화시대가 왔다. 미국도 2019년 하반기 들어 3번 기준 금리를 내렸으며 주요 선진국도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를 전환했다. 신흥개도국들도 마찬가지다.​ 한국 은행 또 2019년 하반기에 2번의 기준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1.25%기준 금리 시대로 다시 들어서게 됐다. 2016~2017년간 유지된 최저 금리 수준으로 회귀한 것이다. 올해도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1.25%이하로 기준 금리를 낮추는 것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의 추이를 적절히 고려해 지속적으로 동결하거나 한 번쯤 추가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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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장적 재정 정책 확장적 재정 정책은 경기 부양을 추진력이 될 전망이다. 2020년 예산은 약 512조 3000억원에 이른다. 2019년 예산과 비교하면 42조 7000억원이 증액됐다. 재정 지출 규모의 증감률을 계산하고 생각하면 2020년 9.1%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2019년 예산도 전년 대비 9.5% 늘린 것이 있다. 이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2년 연속 크게 예산을 늘리고 확장 편성하고 있다.예산안 규모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잘 쓰이느냐도 매우 중요하다. 2020년 정부 예산안의 분야별 증감률을 보면 현 정부가 경제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을 명확히 드러난다. 무엇보다 ‘6. 산업·중기·에너지’부문의 2020년 예산 증가율이 27.1%로 단연 높다. 사실 2019년에도 이 분야에 대한 예산을 가장 높은 증가시킨 적이 있다. 신산업 투자를 확대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려는 방향이 눈에 띈다. ‘5.R&D’예산은 핵심 소재 부품·장비 산업을 고도화되어 17.6%증가시킬 계획이다,’4)환경’과 ‘7.SOC’예산도 중점적으로 확대하고 건설 투자를 회복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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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 주도의 성장 정책의 완화, 올해는 “소득 주도의 성장” 이어질까.라는 경제주체의 가장 큰 질의가 될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의 다양한 정책수단(policy means) 가운데 지난해 가장 많이 논의된 것이 최저임금 인상이다.​, 최저 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2020년 최저 임금은 전년 대비 2.9% 늘어난 8,590원으로 결정됐다. 두 자릿수의 최저 임금 인상률에 대한 반발이 크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7월”2020년까지 최저 임금으로 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렵게 되었습니다”겠다며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최저임금만 원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급등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0년 최저 임금 인상 속도 외에도 소득의 주도 성장 정책의 방향 아래에 있는 주요 정책 수단이 다소 완화된 기조를 보이고, 상대적으로 투자를 자극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 정책에 더 무게가 쏠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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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의 가속화”,”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의 가속화”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은 빅 데이터, 로봇, 블록 체인, 클라우드, 인공 지능, 사물 인터넷 가상·증강 현실 등 4차 산업 혁명의 기반 기술을 활용하고 기업이 전략과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고 있다. 농축산업에서는 스마트팜을, 제조업에서는 스마트팩토리를, 유통업에서는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로 변모하고 있는 시점에서 주도권을 잡고, 이것을 선도하려는 기업의 움직임이 다양해지고 있다.예를 들어 C&Tech라는 스타트업은 은행 산업에 돌풍을 일으켰다. 그동안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어도 중소기업들도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았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은 주로 생산장비 등이었지만 훼손이나 분실 등의 우려로 은행들이 동산담보대출을 꺼려 왔다. C&Tech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원격 동산담보관리 시스템은 은행 담당자가 동산 현장을 계속 방문점검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는 개선에 나섰다. 부동산 담보로 치우쳤던 기존 기업여신제도가 개선돼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아도 자금 여력이 부족한 기업을 육성하는 데 혁신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시중 은행들은 모두 부동산 담보의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2020년에는 더 많은 홍보가 이뤄지면서 부동산 담보 대출 규모가 급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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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동산 시장의 탈 동조화를 마지막 만나는 경제 트랜드는,”부동산 시장의 탈 동조화(Decoupling)”이다. 지방권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2016년부터 둔화하면서 2017년 하반기부터 하락세가 뚜렷해지고 2019년에는 하락세가 상대적으로 갑자기 나타났다. 주로 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매매가격이 조정된 것이다.지난해에는 가계의 부동산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재건축 등 특수가 없는 지방권을 중심으로 매매가가 조정됐다. 특히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는 전셋값이 먼저 조정됨에 따라 이른바 갭 투자자의 매물이 확산되면서 가격 조정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2020년이나 지방권의 부동산 시장이 분명히 회복하는 요소가 없고 이런 흐름이 계속될 전망이다.수도권의 경우 견고하게 수요를 떠받치는 특징 때문에 가격 조정보다는 거래 둔화가 지속돼 왔다. 지방권에서는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급매물을 내놓으면서 가격이 조정됐지만 수도권에서는 자기 집에 거주하는 실거주자들이 집을 팔지 않는 선택을 하고 있다. 2020년에도 자가 점유 비중이 높은 수도권의 경우 가격이 떨어져도’ 누르고 앉자’이라는 심리가 지배적이 되어 거래가 줄만 수요층의 호가만 오르는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정부가 위축된 건설투자를 회복하기 위해 대규모 SOC 투자를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 신도시 지역과 서울의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GTX 등 대규모 교통시설이 건설돼 다양한 지역 인프라가 확충되는 과정에서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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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와 맞물려 기업들은 적극적인 투자 의사결정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들은 정부의 예산안과 재정운용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산안에 담긴 R&D 집중 분야, 산업단지 조성 지역, 플랫폼 구축 지원 등의 정책적 지원을 자세히 보고 활용해야 한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검토하는 메이커라면, 스마트 공장의 확대나 고도화를 향한 지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할 것이다.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해 신산업에 투자진출하거나 플랫폼을 확충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한국 경제는 2019년의 바닥을 벗어나면서 2020년의 완만한 회복세가 이뤄질 전망이다. 안타깝게도 그 회복세를 모든 경제주체가 골고루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회복 속도가 느릴 뿐 아니라 반도체 등의 수출이 회복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몇 개의 산업에 한정된 회복이다. 경제 트렌드를 이해하고 경제적 환경변화를 준비하는 주체가 더욱 두드러진 성장을 경험할 것이다.

필자 약력-한국 경제 산업 연구원 경제 연구 실장-한양대 국제학 대학원 겸임 교수와 삼정 KPMG경제 연구원 수석 연구원(실장)-현대 경제 연구원 선임 연구원으로 서울 대학교 경영 연구소 연구원 ​ 잉타ー비ー즈팍웅에 정리/그래픽 이천 아 inter-biz@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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