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닷 부모, 20년전 빌린 돈 갚아야 할 법적 의무는?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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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능 프로그램에 자주 등장하고 있으며 인기 상승 중인 래퍼 마이크로닷(이하 머닷)이 갑자기 부모의 사기사건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마닷의 부모가 20년 전 친구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셨는데요. 보도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사실무근이라던 마닷 측은 즉각 사과의 뜻을 전하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매닷 측의 이런 입장 변화로 볼 때 사기 혐의가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많은데요.    ◇ 20년 전의 사기 사건 공소 시효가 끝났다는 게 카기마닷 부모에 사기 피해를 받았다는 A씨에 따르면 마닷 일가는 1998년 5월에 살던 마을에서 돌연 자취를 감춥니다. 당시 목축업을 하던 마닷의 부모는 지인에게 직접 돈을 빌리거나 연대보증을 통해 거액의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야반도주 의심받는 상황인데요. A씨는 마닷 부모에게 돈을 주거나 대출 보증을 선 사람들의 피해 금액이 2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A 양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해자가 이 같은 내용을 함께 신고했다는 사건사고 사실 확인서와 함께 경찰 수사 결과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상태라는 내용의 사건처리결과 통지서도 공개했습니다.사건이 20년 전에 발생한 만큼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도 피해자들이 구제되기는 쉽지는 않아요. 공소시효와 피해액 반환 등 법적 쟁점을 살펴봤습니다.    ◇ 처벌 피하려고 일부러 해외로 도피하면’공소 시효의 중단’이번 사건은 사기 혐의만 피해 금액이 5억원을 넘어 1997년 시행된 ‘옛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혐의가 사실로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범죄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건이 20년 전에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이것 때문에 공소시효가 끝났는지가 관건인데요? 2007년 개정 전에 형사 소송 법을 적용하면 법정형이 징역 장기 10년 이상인 범죄는 공소 시효가 7학년입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은 1997년 5월부터 7년이 지난 2004년 5월에 공소 시효가 완성되어 형사 처벌이 없어요.   일부에서는 기소중지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중지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지됩니다. 그런데 검찰의 기소중지 결정을 중지 사유로 정하지 않아 검찰의 기소중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때에도 공소시효는 진행됩니다.      그런데 마닷 가족은 그 와중에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공소시효 중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사재판이 시작되거나 재정신청을 한 경우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외로 도주한 경우 국외에 체류하는 기간은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형사 소송 법 제253조 제1항, 3항, 제262조의 4)만약 행방을 감춘 피의자가 해외로 도주했다면 사실상 형사 처벌을 면할 목적이 있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만. 원칙적으로 도피 목적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지만 법원은 도피 목적을 관대하게 인정합니다. 피고인 스스로 해외체류가 불가피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도피목적이 인정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형사 면책이 반드시 해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일 필요는 없고, 그 회피의 방편이 될 뿐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외 체류 기간에 그 목적이 유지된다고 해, 사실상, 피고인에 대해, 불가결한 해외 체재 이유를 소명한다고 하는 책임을 부가했습니다.(대법원 2012.7.26. 판결 2011도 8462판결)때문에 마닷의 부모가 1997년 5월에 해외로 도주했다면 출국 시기부터 현재까지 공소 시효가 정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조치가 없었다면 빌려준 돈의 청구권은 소멸된다고 하면 사기 혐의 피해자는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0년이 지난 계약 관계에 의한 채권이나 사기 피해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권을 현재도 행사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안타깝지만,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권리가 실효되고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법적 근거는 다양하지만 돈을 빌려준 경우,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연대 보증 등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을 각각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중 대여금 등 일반 민사 채권은 소멸 시효가 10년입니다. 손해 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 제766조 제1항)그러나 사건 발생 일 자체가 20년이 지난 사건이어서 모두 청구권의 시효가 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별히 정해진 소멸 시효 중단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돈을 갚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소멸 시효 중단 조치는 재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요. 판결 확정일 기준으로 10년 소멸 시효 기간이 새롭게 연장됩니다. 이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해두거나 문자메시지 등 채무자로부터 돈을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재확인받는 채무승인의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연장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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